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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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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2
세종
2
길
2
렉스
1
서면
1
서정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4.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2.08.08 선고 2021구단6711 판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22.07.01 선고 2021구합24057 판결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63181 판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9. 서울고등법원 2021.12.01 선고 2019누56977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13. 부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20355 판결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13822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18.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 청주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5248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법인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선고 2018구합14474 판결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2. 서울고등법원 2018.12.04 선고 2018누42698 판결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4.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7구합14309 판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53910 판결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인천지방법원 2018.10.04 선고 2018구합50400 판결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7. 청주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7구합386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8.07.25 선고 2017누4414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9. 인천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7구합53631 판결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34. 서울행정법원 2017.09.01 선고 2017구합50317 판결
  상속세결정 후 한 수정신고는 위법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감정가액은 위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5. 수원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37.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6두58772 판결
  (심리불속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38. 서울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6누57757 판결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4구합63664 판결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2016.10.21 선고 2016누4677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1. 대구지방법원 2016.09.22 선고 2016구합1105 판결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16.08.30 선고 2015누70692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2109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44. 수원지방법원 2016.07.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5. 서울고등법원 2016.07.20 선고 2015누67757 판결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6. 수원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
  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7. 수원지방법원 2016.06.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8. 수원지방법원 2016.04.19 선고 2014구합6169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0. 대구지방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합24286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
52.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73135 판결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15.11.10 선고 2014구합58113 판결
  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6. 서울고등법원 2015.09.02 선고 2014누597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당초 처분 정당[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7. 대구지방법원 2015.06.17 선고 2015구합20741 판결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9. 서울고등법원 2015.05.21 선고 2014누47213 판결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5.05.06 선고 2014누64423 판결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라고 할 수 없음[항소기각]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두14211 판결
  (심리불속행)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4. 부산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161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에####에 양도한 것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66.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선고 2014구합101 판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69. 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일부 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0. 부산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4구합21036 판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 당시 시가를 소급감정한 경우에 있어 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면 이를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1. 부산지방법원 2014.10.30 선고 2014구합2042 판결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50798 판결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4.08.22 선고 2014구합5729 판결
  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합8776 판결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25894 판결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4.03.14 선고 2013구합50661 판결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는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0. 제주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82. 전주지방법원 2013.06.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
  (국패)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83. 의정부지방법원 2012.11.13 선고 2012구합572 판결
  부동산 재개발 입주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별도로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4. 서울행정법원 2012.11.09 선고 2011구합21119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출자한 경우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5. 서울고등법원 2012.10.12 선고 2012누6386 판결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7. 대전지방법원 2012.06.20 선고 2010구합575 판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
89. 서울행정법원 2011.12.01 선고 2011구합23672 판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10년
97. 수원지방법원 2010.12.08 선고 2010구합12737 판결
  상속재산(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0.09.09 선고 2010구합21228 판결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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